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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2. 내국세와 관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보통세와 목적세
5. 종가세와 종량세
6. 인세와 물세
7. 독립세와 부가세
8.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9.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와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
10.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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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100, 미납세액,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 2006 12th edition, 세법개론, 상경사
- 2006년 세법강의, 이철재, 세경사
- 국세청 사이트
- www.naver.com
- 알기쉬운 세금 이야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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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대한 부가세주의(附加稅主義)를 취하며, 국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세를 부과한다.
③영국 또는 북유럽형: ①과 ②의 중간적인 체제이며, 영국과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유형이다. 지방자치를 어느 정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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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중을 재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는, 현재 지방세에 부가세로 부과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중에 지방세부가세 형태를 지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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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국세차원에서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전기업에게는 배후도시개발권의 부여 등과 같은 유인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의 지원, 공공부문에 의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도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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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국세차원에서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전기업에게는 배후도시개발권의 부여 등과 같은 유인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의 지원, 공공부문에 의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도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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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대한 부가세의 성격을 가짐.
1982년 1월 1일~198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교육세 징수는 총 1조 4천 11억원. 교육세법 개정하여 교육세의 징수기간을 1987년~1991년말까지 연장
3) 영재교육 실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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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은 과세기간종료시 성립하는 것, 행위 등의 발생시 성립하는 것, 부가세와 특례규정으로 나누어 그 성립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1. 과세기간종료시 성립하는 것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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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부가세이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UR타결에 따라 신농정계획상의 42조원 투자계획에 추가하여 농어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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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다른 세목(독립세 : 본세)의 세액 또는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 나라 조세는 대부분이 독립된 조세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독립세에 속한다. 그러나 국세 중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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