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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ICAO는 33차 총회 직후인 지난 2001년 11월 1일 이후 각 공항에서 동 기구 부속서 14장 제I권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공항 및 항공수송 업무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1. 국제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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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항공에 있어 치열한 경쟁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의 상업 면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극히 문제시되고 있다.
제 2 편 본 론
제 2장 국제항공조약 및 ICAO의 기구
1. 국제민간항공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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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3 설립 목적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체결된 장소의 지명을 사용하여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하며, 이 협약에는 ICAO의 설립 목적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향후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으로 전세계의 인류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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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는 주권국가의 합의에 의거한 국가간의 기능적 조직책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자체는 물론 그 기능까지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생성되어 규율되는 국제법상의 산물」이다.
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직
국제민간항공기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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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ICAO는 국제연합의 전문 기구로서 전세계에 걸쳐서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과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하고 규칙·효율·경제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국제 표준 및 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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