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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을 내렸다. Ⅰ. 부산지법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Ⅱ. 부산고법 2009.2.3. 선고 2007나4288 판결
Ⅲ. 국제사법적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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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본국법을 열거한 것은 혼인중의 친자관계와 균형을 맞춘 것이나, 자의 이익을 위해서 준정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연결점에 자의 상거소지법을 추가한 것이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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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자연법이 법원으로서 끼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국제법은 조약, 관습법 및 법의 일반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발생의 원칙, 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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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질서의 선택적용이라는 국제사법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행위지법에 의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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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_ 또한 범죄인인도법이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다른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의 각종 협약과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여 나가고 있는 이에 관련된 조약의 내용을 보아 가면서 그때그때 그 내용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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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원, 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합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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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001년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도 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해서는 침해지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준거법 선택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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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외교관의 치외법권에 가까운 권리를 향유하나 외국군대 외국군용항공기는 조약에 의하여 각각 일정 범위의 치외법권이 부여된다. ⑶ 기타: 최근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유엔 사무총장, 전문기관사무국의 수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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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문제가 된다. 또한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이나 WTO를 통해 체결된 다자간 협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III. 분쟁해결영역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인가를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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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갑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본국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양국의 법이 충돌되는 일이 발생된다. 이것을 법률의 저촉이라고 하며, 이 저촉을 해결하고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지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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