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자의 친자관계 성립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소개글

혼인외 출생자의 친자관계 성립의 준거법과 적용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 또는 모의 본국법을 열거한 것은 혼인중의 친자관계와 균형을 맞춘 것이나, 자의 이익을 위해서 준정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연결점에 자의 상거소지법을 추가한 것이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혼인에 의한 준정 외에 인지준정 및 기타의 준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연결의 기준시점을 요건사실의 완성시(혼인 당시)로 규정하였다.

키워드

국제사법,   혼인외 출생자,   친자관계 성립의 준거법,   친자관계 성립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친자관계,   국제사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