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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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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토이용관리법 모두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행위만 허가하고 그 규모이상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시행
○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소규모로 구분하여 신청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여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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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로 한다.
③ 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④ 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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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표Ⅴ-8>건축법
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8조 1항
건축허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과 개발촉진지역 중 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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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구역의 고시
2.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국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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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3.12.31>
제11조의4【공사완료보고 및 준공검사】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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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도입
종래의 도시개발은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개발하는데 한계
2000.1.28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 도시개발법 제정
이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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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태도와 이론이 일치하지 않음을 흔히 볼수 있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되나, 또 벌금형의 제재를 가하는 것(국토이용관리법 §31의 2)이 그 예이다. 이 경우 학설은 이러한 행정벌규정은 행정목적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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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미명시된 사항 (객관식 함정)
소비자의 권리보장 cf. 소비자 보호운동 : 헌법에 명시
토지 공개념 → 법률에 명시,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초과에 관한 법률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 → 법률(감사원법)에 명시
선거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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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31의이 그 예이다. 이 경우 학설은 이러한 행정벌 규정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과도한 수단으로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4. 대리
대리란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청이 대신 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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