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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경관관리방향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례)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경관관리 사례 화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준농림지역등의 경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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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편입,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관리
- 건폐율 20%, 용적율 80%수준
- 토지특성에 따라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로 구분하기 위한 지침마련 시달
- 난개발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개발허용
- 기반시설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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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2000. 8),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경기도(1999), \"경기도 토지이용 실태조사\"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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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뿐더러, 해당 시행령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
- 즉, 법률에 나타난 경관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 의미가 크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나치게 시각자원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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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도록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의한 방법
자연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구조물 개발에 대한 경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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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계획 및 관리, 문운당, 2004.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 2004.
환경부, 자연경관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운영방안 연구, 2004.
산림청, 산지전용허가기준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기술인협회, 2002.
2. 학술지
박영규 외4명,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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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2009
김재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종혁조선휘, “서울시 자전거도로 정책 및 추진현황: 동일로 시범사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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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입법 예고안(환경부 2003. 12.30)
<표2-2> 공중위생관리법 기준(보건복지부)
<표2-3> 후생노동성 지침치
<표2-4> 빌딩위생관리법 규제 기준(후생노동성, 2003.4.1 확대 개정시행)
<표2-5> 환경보호청(미국EPA)가이드 라인
<표2-6> 캐나다 Health 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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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
권태준 외(1995),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김민근(2005), “합동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국(1989). 불량촌과 재개발, 서울:나남
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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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공단. ]
해양수산부(2001).「갯벌생태계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갯벌생태관광 시범운영」. 해양수산부.
2. 기타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http://www.couran-cove.com/news1110.htm
http://www.tourlab.com/t-p-aya.htm
http://www.naver.com 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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