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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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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서비스산업
3. 다품종소량생산산업
4. 연구개발산업
5. 기타산업분야
Ⅷ. 벤처창업의 실험실공장
1. 실험실공장 정의
2. 실험실공장 설치자 및 설치규모
1) 실험실공장 설치자
2) 실험실공장 설치규모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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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후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토지이용정책, 국토개발정책, 도시기본계획 등의 환경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함은 물론 국토개발종합계획, 개발제한구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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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근간으로 한 최초의 계획들이다.
Ⅷ. 1970년대의 통화정책
1977년까지는 통화정책 운용상의 중간목표와 IMF협정하의 규제대상 통화지표가 일치하게 되었다. 즉, 1969년 하반기 중 本源通貨 한도와 1970～77년 중 통화금융기관의 정부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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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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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온천법 운용(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도심철도 이설사업 및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토이용계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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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
제3조의2【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
제4조【지역산림계획구】
제5조【영림계획인가의 상황보고】
제5조의2【영림계획의 변경없이 신고로 가능한 시업】
제6조【영림계획의 작성지시 및 신고】
제7조【영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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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5. 토지규제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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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관하여. 9. 25: 11.
통계청. (1991).「전국 시도별 인구 변화 추이」.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04).「수도권 인구규모 및 특성분석」.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04).「전국 인구규모 및 특성분석」. 서울: 통계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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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손익 재분배 과정의 불공정을 야기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측면에서 보면 전국토의 5.4%에 달하는 도시 주변지역 토지가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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