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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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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신청된 10만㎡ 미만의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 묶어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추이에 따라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 이밖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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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정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법제도 대폭 개편되었다. 공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공업개발법\'(1970.1), 고속국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고속국도법\'(1970.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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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서 상수처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의 식수로 이용되는 강과 호수는 지금 인구증가와 산업활동의 강화에 따른 생활하수, 축산폐수, 골프장의 농약, 가두리 양식장의 사료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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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 보건관리자
2. 중복성 검사의 완화
3. 직무교육의 자율화
Ⅵ. 토지이용규제완화
1.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2.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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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6P
(6) 호주.......................................8P
2. 습지보전의 중요성...................9P
3. 습지보전의 정책방향.............10P
4. 람사협약 가입추진.................10P
5. 람사협약 등록습지 후보지...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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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을 수립한다.
③ 가용토지 공급량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인구, 산업, 교통 기타 도시적 요소들을 각 개의 기능구분에 따라 양적으로 계획한다.
④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의 대량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용지확보 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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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뒷받침을 갖는 갯벌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수단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갯벌보전특별법의 제정
그 동안 우리나라 국토의 많은 부분은 각종 법률적 뒷받침에 의해 보전되어 왔다. 농지는 농지보전법에 의한 전용농지, 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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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변천
1) 조선 토지 개량령의 제정
2)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
3) 도시계획법의 제정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제정 및 개정
5) 도시개발법의 제정
2-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내용
1) 추진 내역
2) 시대별 특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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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2.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환
1) 인위적인 수도권 규제정책 지양
2) 경제원리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 유도
3) 통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수도권 관리
3. 수도권 상수 취수원 이전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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