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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3-2. 개성공단 건설사업
3-3. 금강산관광사업
3-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3-5. 경수로건설 지원사업
4. 남북경협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5. 남북경협의 향후 발전방향 및 전망
5-1. 남북한 교통망 인프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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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민주연방제안(1990년대 이후)
Ⅳ. 남북통일의 문제점
1. 평화통일의 문제
2. 통일국가의 체제 문제
Ⅴ. 외국의 통일 사례
Ⅵ. 향후 남북통일의 방안
1. 무력통일방안
2. 흡수통일방안
3. 연방제통일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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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정책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동번영의 병행과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외적 기반구축이라는 기본방향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남북화해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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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통합하고 대륙과 연계된 통일 한국시대의 한반도 통합석유시스템을 구축,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은 일차적으로 국토 면적의 확장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를 가져온다. 이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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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문제”, 『한신대사회과학연구총서』, 2004
김광용, “2004년 평가와 2005년 전망 : 북핵문제와 북한 내부사정의 변화”, 『월간 아태동향』, 2005
이종선, “북한 핵문제의 다자적 접근 : 문제점과 전망”, 『21세기 정치학화보』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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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 방지와 북한의 핵문제 해결
2) 다자간 안보체제의 수립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다.
5. 남북한관계의 주요 현안
1) 북핵문제
2)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3) 기본합의서 이행문제
4)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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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남북 간 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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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북핵 6자회담과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2006.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홍규덕, 『오바마 당선과 한미동맹의 미래』, http://blog.chosun.com/saveuskorea/3521647에서 2008년 12월 8일 검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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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문두식 저, 매봉, 2005 목차
I.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
1. 통일의 기본철학과 이념
2. 점진적 / 단계적 통일론
3. 통일정책의 패러다임
II. 통일의 주체와 원칙
1. 통일의 주체
2. 통일원칙
III. 3단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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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모두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세력이 대두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공존공영의 성숙된 평화공존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1민족 2국가(2정부) 2체제]의 평화공존 형태가 제도화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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