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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정보규제(information regulation)
3.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Ⅴ.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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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BIS 자본비율이나 CAMELS등 경영평가제도와 같은 사후 평가시스템 중심의 규제체계에 통합함으로써 시장유인적 규제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Ⅷ. 금융규제 관련 제언
그 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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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BIS 자본비율이나 CAMELS등 경영평가제도와 같은 사후 평가시스템 중심의 규제체계에 통합함으로써 시장유인적 규제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6. 규제완화시 유의사항
1) 규제완화시 문제점
― 향후 규제완화가 계속되고 금융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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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독 및 규제 방안(Supervisory and regulatory responses)
1) 간접감독(indirect supervisory approaches)
2) 투명성 제고(enhanced transparency)
3) 직접규제(direct approaches)
Ⅵ. 은행의 비이자수익 증가
Ⅶ. 은행의 여신 현황
1. 동향
2.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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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 관한 이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분야
1. 소비자보호원
2. 산업안전공단
3. 환경부
Ⅲ. 지방환경행정기구의 조직개편
1. 광역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강화
2.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 환경행정이 가능한 편제
3. 환경부, 지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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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8%) 규제의 전면 적용, 여신편중억제, 은행경영 상시감시전담데스크 설치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경영 공시제도 도입, 파생금융 거래잔액에 대한 시가주의회계제도 도입, 은행검사 결과 공개 등 시장규율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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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전망, 한울
◇ 정태인(1994), 세계경제의 변화와 국제화, 한국사회의 변동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 최연혜(1997), 세계화시대의 한국형 기업지배제도의 모색,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1996), 주요국의 경제개혁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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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의 안정적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김홍기,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투자은행업무 규제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2011.
이창대, 「경영전략, 조직문화, 경영혁신유형간의 관련성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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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1. 후순위채권 발행 동향
2. 후순위채권 발행 급증 요인
Ⅵ. 후순위채권의 발행 의무화 방안
1. 후순위채권 발행 의무화 방안의 주요내용
2. 시장자율규제의 유인
3. 무보증 채권수익률 스프레드의 시장정보
4. 감독당국의 입장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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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인 문제
Ⅶ. 신용파생상품의 규제와 감독
1. 신용파생상품과 지급보증
2. 바젤Ⅱ의 주요내용
Ⅷ.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합리적 활성화 방안
1. 기업퇴출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2. 증권사의 신용파생상품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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