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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민간기업화
3)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4)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2. 새로운 규제기구
1) OFTEL
2) OFGAS
3) OFWAT
4) OFFER
Ⅵ.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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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이 민영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 그리고 노조 3자의 자발적이고 지혜로운 자구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관련 제도 정비 등 법률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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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등 3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중립적인 민영화 추진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Ⅲ.結論
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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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저소득층에게 부실한 공기업을 맡기는 것은 나아질 점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민영화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공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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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저소득층에게 부실한 공기업을 맡기는 것은 나아질 점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민영화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공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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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저소득층에게 부실한 공기업을 맡기는 것은 나아질 점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민영화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공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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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추이
<표 2-3 >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연도별 인력현황
<표 2-4 > 정부혁신의 대안
<표 2-5 > 1980년대 후반의 주요 민영화 실적
<표 2-6 > 민영화된 회사들의 총생산성 증가지수
<표 3-1 > 뉴질랜드 공공부문의 공무원 수의 변천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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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우리나라 위원회 조직)
제22장 공기업
1. 개 념
2. 이 념
3. 설치요인(Friedmann의 견해)
4. 공기업의 민영화
5. 공기업의 형태
6. 한국의 공기업
제23장 조직혁신
1. 개 념
2. 저항요인
3. 극복방안
4. 조직혁신기법
제24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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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충족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은영,『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서강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2000. 감사원(편),『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1998. 경제기획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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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의 발전방향],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행정자치부, 1998,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1998. 10. 8.
황준성, 1998,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규제연구시리즈 21, 한국경제연구원.
Edgren,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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