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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될 수 있는데 첫째, 규제기관의 관료가 부패하여 규제권한을 개인의 금전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어떤 형태의 행정기관에서나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행정기관보다 규제기관이 이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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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상담의 과정
2) 상담의 방법
상담기법 1 - 진실성
상담기법2 - 긍정적 관심
상담기법3 - 공감적 이해 서론-목적 제시와 역할극을 통한 문제점 인식
본론-교복 규제에 대한 설문 분석
교육적으로 적용할 이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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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우(2003) 외. 「WTO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 연구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창번.(2004) 외「방송, 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서비스 및 규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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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부모형
·탈규제는 기업가적 에너지를 발산시키는데 중요하다
·구조를 중요시하지 않으나 전통적관리방식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공공관리자는 시장모형의 기업가적 지도자+참여모형의 민주적 지도자+도덕적 지도자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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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는 행정의 전문화·세분화로인하여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쟁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행정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단점으로는 행정지도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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