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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에 대한 개정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다.
Ⅳ. 참고문헌
김성희. 2004. 비정규노동과 관련한 쟁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연구논문. p.3
어수봉. 2000.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 노동자 정책토론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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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대규모로 형성
1.4신자유주의적 세계화란??
시장경제체계의 세계적확산을 의미
탈규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2. 현황.1민노당 발의 내용(2004년 7월 12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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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법적 보호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능력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 및 정규직 노조의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과 공생하는 의식을 가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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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나.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적용실태
<고용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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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긴장과 갈등관계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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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및 실태, 비정규직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규노동자와는 구별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는데 이 비정규직이 기업의 이윤과 해고의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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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및 실태, 비정규직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규노동자와는 구별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는데 이 비정규직이 기업의 이윤과 해고의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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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투쟁은 어둡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엔 없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의 보호 법안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만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이들의 힘겨운
몸부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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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의 현황과 활용방안, 성균관대 대학원
박혁(2002) :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방하남(2003) : 21C 근로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이상학(2001) :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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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법제화 문제, 노동법학, 제 6호,
4. 윤진호(1994),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인하대학교
5. 이철수(1998), 단기간 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6. 정인수(1998),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7. 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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