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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국회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은 정치풍토를 쇄신하는데도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구조적인 지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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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7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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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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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수도권 집중문제를 몇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대책도 뼈를 깎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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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1인당 주민소득, 지역 내 총생산(GRDP), 실업률, SOC 수준 등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추이를 통하여 측정 가능할 것임 이러한 경제적 접근을 시도할 경우, 현실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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