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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②의 퇴직금차등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해도 이는 근기법34②에 위반하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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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한 보다 철저한 행정관청의 감독과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Ⅳ. 근기법상의 규제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
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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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식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
4. 소급승인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판례 및 검토
Ⅲ. 근기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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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이 평균임금
77. 요양급여
78. 장해급여
79. 상병보상연금
80. 근기법과 산재법상의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81.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제3편 고용보험법
83. 고용보험의 의의, 기능, 적용범위
8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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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②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기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Ⅰ. 들어가며
Ⅱ. 안정보전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Ⅲ.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주지의무와 준수의무
Ⅳ. 근기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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