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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임신과 출산에 관한 휴가와 출산, 직장 내 성희롱, 노동조합 설립 등 누구나 한번 쯤 겪게 되거나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아본 생활법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률 지식들이다. 법은 좋든 싫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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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53.2
46.8
성별
남성
57.6
42.4
여성
48.8
51.2
연령
15~18세
61.6
38.4
19~24세
44.8
55.2
(자료: 고용노동부)
(7) 부당서약서 작성 여부
< 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부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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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근로자(을) : 1. 임 금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3. 지급방법
4. 지급시기
.
.
.
14. 수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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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 대상근로자가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③ 징계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가 한다.
④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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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계속근로에 부적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거나 경력, 학력, 이력사항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사는 채용을 취소한다.
7. 기타사항 :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8. “갑”과“을”은 위의 계약내용에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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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지나친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
-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취지와 사업장 변경절차를 표준계약서 서식에 명시, 취업교육 과정에서 명확히 교육안내
* 사업장변경 허용사유 : 사용자 근로계약 해지, 휴폐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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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 1987.
임종률,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4.
하갑래, 근로기준법(제17판), (주)중앙경제, 2007.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부 록
1. 전출회사와 전출처회사와의 전출계약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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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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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들에 대해서 알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차별당하거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쉬운 점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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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E와 J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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