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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고용/위임/도급 등 그 밖의 노무공급예약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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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향후 법적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만약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배제규정을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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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차별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도입(파견§21)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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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은 허용되는 업무가 32개로 제한돼 있고 기간은 2년이다. 허용 기한을 넘기면 사용업체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책임이 주어진다. 반면 사내하청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사내하청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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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 조【근무복등】① 회사는 조합과의 합의 아래 선정한 ( )벌의 근무복과 동절기 잠바를 매년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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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우선 탈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임시근로의 사용사유와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고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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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정규직이란?
Ⅱ.비정규직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前과 後
Ⅲ.개정취지 분석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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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내지 생존권 측면만이 아니라 나아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특히 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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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로 책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를 인정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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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유연성 확보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 결국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근로자에게 해고의 위험이나 임금조정 등의 어려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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