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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새로이 입법화 하여 근로자로서의 근기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I. 서
II.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III.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
IV. 특수고용직종사자 (이른바 유사근로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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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야간 근로가 생체주기를 깨뜨려 신체적으로 약한 연소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휴일근로시 정신 신체적 성숙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4) 변형근로시간제 적용배제
3.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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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또한 그 양상을 달리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형배(2014), 노동법, 박영사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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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대표권능
근로자대표의 소관사항 내지 근로자대표의 권능여하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대표제가 사업장 근로자의 「이익」대표제도라고 할 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권능은 사업장 근로자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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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I. 서
II. 근로기준법상의 차별 금지
III.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 금지
IV. 파견근로자보호법상의 균등 처우
V. 합리적 차별
VI.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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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
-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정기불의 원칙
15.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 주휴일, 출산전후휴가, 해고의 예고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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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자라도 기업에 편입되어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4인 이하 영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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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독일과 같이 개별 근로관계법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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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입각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기본방식의 문제점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노동법학 제1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0. 45~49쪽 참조.
2. 기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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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공소외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공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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