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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 들어가며
II.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III.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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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발생한 곳이 사용사업장이라는 점과 산업안전보건의무를 사용사업주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점에서 보면, 재해보상 등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파견노동자의 집단적 근로관계를 위한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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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 재해보상
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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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한하여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밖의 요양보상이나 유족보상 및 장의비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의 면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대판 1981. 10.13, 81다카35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의등의 부존재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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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을 통한 파견법 적용의 회피
ㄴ.제조업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의 확산
➁ 고용불안정
➂ 직접고용 간주 조항의 문제
➃ 사용사업주로의 노동3권 침해
3. KTX여승무원 사례
1) 파견근로자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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