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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킨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Ⅵ.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연소근로자들의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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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적용을 포기하기 위한 명료한 보상규정을 약정할 가능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
▶ 경영상황에 맞게 노사자율로 해고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함.
- 법률의 해고보호 규정은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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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 유형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만나는 간접고용(파견용역)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1998년 7월 1일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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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1일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 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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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분석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연령이나 근로능력 등에 관계없이 생계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을 제공함에 의하여 국민에게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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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3) 정책의 변화
현행 산업연수제도는 법률적으로 외국 인력의 고용제도가 아닌 연수제도이므로 외국인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에 있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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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가사 필요한 증명을 마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러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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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미성년자 고용시 근로계약 서면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보호범위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 빠져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연소근로자 연령범위를 현재 만 18세 미만에서 미성년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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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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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영유아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 원활하게 지원한다.
- 모성보호에 관한 3법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교육평등법, 고용보험법이 있다.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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