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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와 관련이 없는 조항은 특수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가. 야간근로
제55조의 규정 중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제68조의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근로금지에 관한 규정은 특수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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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다.
2)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4) 유급 수유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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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업종의 제한이 있다.
2. 연장근로의 제한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그 제한이 없다.
3.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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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늘리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휴일근무라도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 제도 실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에 불과하고 정상조업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단축되어 갈 것이다. 만약 정상조업단계로의 이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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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
1. 비정규노동자 균등 대우 원칙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 단시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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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연장근로도 거론할 여지없음
시행시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
1주간의 평균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1주,1일의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제도시행으로 종전에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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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시간이 상한선인 셈이다.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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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시간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바, 이를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라고 한다.
2. 요 건
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에 해당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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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5.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Ⅵ. 정액수당제도 (포괄임금제도)
1. 의 의
업종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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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III.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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