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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정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 및 판정기준의 형평을 기하고, 각급 노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두 노동부장관(특별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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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2) 유형
①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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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근기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휴게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Ⅴ. 단시간근로제도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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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내 여성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즉 육아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3. 둘 이상의 사업장에 걸친 경우
근로시간통산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소정의 휴게시간을 줄 책임이 있다.
Ⅵ. 마치며
휴게시간제도는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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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는 특정업종의 경우와 다양한 산업 및 근로문화 변화 등에 대한 대처와 근로시간의 획일적, 고정적 운영으로 인한 작업의 경직성을 피하고 효율성향상과 능률성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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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상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는 2주이내의 경우와 1월이내의 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이내의 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1월단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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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입법취지
산전후휴가확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급여 지원 등 모성보호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UN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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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③재택근무제: 기업의 전산화가 확대되면서 일하는 장소를 집으로 옮겨서 하는 제도
4) 파트타임제
정규근로시간제보다도 적게 일을 하며, 이에 상응하는 낮은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Ⅶ. 근로시간 설계의 의의와 유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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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해고예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Ⅵ. 최단시간근로자
1. 의 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최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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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교대제근로에 대하여도 역일제휴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Ⅰ. 들어가며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Ⅳ.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Ⅴ. 단시간근로제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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