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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1) 적용대상
2) 임금액의 수준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원칙
2) 예외
3.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권자
2) 결정기준
3)결정단위
4)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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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만을 합산하여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
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무효 Ⅰ.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Ⅲ. 휴업수당
Ⅳ. 평균임금의 보장
Ⅴ. 감급의 제한
Ⅵ.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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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8.근로시간의 보호
29.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30.탄력적 선택적 근무시간제
31.휴게시간
32.휴일
33.연차유급휴가
34.휴가제도를 논함
35.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36.연소근로자의 보호
37.여성근로자의 보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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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 휴일휴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함
- 연소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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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의 경우 미화 약 255불(기준환율 US$1=530칠레페소)이며, 직종별로는 전련/가스/수도 분야 및 광업 분야, 금융서비스 분야
3-5 칠레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
- 칠레는 남미의 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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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하여 특별보호가 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계약 체결 시
1 최저취업연령의 보호
2 연소자증면서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체결금지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해지
Ⅲ. 근로계약 내용 상
1 근로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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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특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시간외근로의 제한
당사자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Ⅰ. 서
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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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의 근로금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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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분리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도입
5)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
○ 시차출퇴근제(variable starting/finishing times)
- 근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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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5. 임산부의 범위와 근로시간 및 사용금지직종에서의 보호내용은
○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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