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의 보호

소개글

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Ⅲ. 휴업수당

Ⅳ. 평균임금의 보장

Ⅴ. 감급의 제한

Ⅵ.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장

본문내용

, 9월1일부터 효력발생
4.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이 주요한 결정기준
- 법상으로는 산업별 최저임금제이나 실제로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10인이상의 모든 사업에 적용(일반적 최저임금제)
5. 최저임금액의 결정
가,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 시간,일,주,월 단위
나.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 18세미만, 취업기간 6월미만 → 일반근로자시간급 최저임금액 90%
다.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할수 있다(현재는 최저임금액 없음)
6. 최저임금의 효력
가.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수준 저하 금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합산하여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
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무효

키워드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수준,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