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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겨울방학기간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준수 여부 일제점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8
이공희, 비정규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개정 최저임금법, 한국기술교육대학, 2007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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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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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2. 취직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가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
Ⅲ. 연소근로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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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단시간노동에 대해 보다 분명히 규정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와 미성년자 고용시 근로계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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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리체결금지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해지
Ⅲ. 근로계약 내용 상
1 근로시간의 보호
2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3 갱내근로의 금지
Ⅳ. 연소자 임금의 보호
1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2 최저임금법
Ⅴ. 법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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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내노동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국가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해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 제 6조 최저임금 f-2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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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청소년의 노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조항은 최소연령과 취직인허증,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연소자증명서 비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독자적 임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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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야 한다.
②근로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및 구판장 등의 기능과 다양한 문화레저기능 등을 모 두 갖춘 대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며, 근로청소년 의 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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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 및 제115조제1호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Ⅸ.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법
1. 연소자를 보호하는 제도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②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③야간휴일근로의 금지 ④갱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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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자의 경우는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강조’로 표상되는 법만이 현존할 뿐이다.
청소년노동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관련법규는 대표적으로 노동활동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 5장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정규교육인 산업체부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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