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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⁴ 따라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5.
다. 참가인이 해고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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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 규정의 회피를 목적으로 체결한 연쇄적 근로계약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Ⅰ.해고의 의의와 제한 (근로기준법 제 30조)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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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정의규정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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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을 초과하는 유기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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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과 법, 김재훈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 도입목적
3. 최저임금제의 유형
4.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5.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6. 최저임금제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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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정규직이 15%인데 반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82%를 차지해 대부분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에 비정규직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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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부담이 이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리어 그들을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연장을 늘리는 법의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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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이른바 ‘위장자영인’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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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1) 대량생산의 도래
2) 대량생산의 발전
3) 자동화
4) 여성노동력의 출현
3. 노동관련법과 그 예
(1) 헌법
(2) 근로기준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노동권리의 구제 및 노동법의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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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간편하고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단, 부당해고에 관한 법조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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