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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부여하면 된다.
7.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기업은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연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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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저축휴가제 ………………………4
Ⅲ. 탄력적 근로시간제 ………………………5
Ⅳ. 허용업종 조정 ……………………………6
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7
Ⅵ. 시간제 일자리 지원 ………………………7
Ⅶ. 근로시간 단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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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 파견대상업무의 한정(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파견기간의 제한(법 제6조)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제(법 제5조 내지 제 10조, 시행령 제3조)
- 겸업금지(법 제14조)
- 명의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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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업은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설립 가능
「단시간기간제근로의차별금지제」는「단시간근로자차별금지법(2000)」과 「기간제근로자차별금지법(2002)」에 의해 기간제 근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평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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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14③).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단16).
기단법16에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경우로 ①기단법6②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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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186,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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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회관 :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청소년의 자아 및 가치관을 정립하고 잠재능
력을 계발, 정서를 함양시키며 아울러 상담활동을 통하여 제반 고충사
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
②노동복지회관 :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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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세계(YOUTH) 홈페이지 - http://www.youth.co.kr
한국청소년상담원 - www.kyci.or.kr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http://www.jikimi.or.kr
한사랑청소년광장 - http://www.hansarang.or.kr
최윤진 (1998). 청소년의 권리. 1. 근로 아동․청소년의 개념
2. 근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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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해야 한다.
(2) 원상복귀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2. 유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
(1) 기준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금지
사업주는 잠함, 잠수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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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시직ㆍ계약직근로자)이 급증 = 그 인력은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주변부인력
청소년 노동자 = 성인이 아니라는, 시간제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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