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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영역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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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4215 -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4223 -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전화교환사무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5113 - 여행 안내요원의 업무
5122 - 조리사의 업무(관공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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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제
2) 일부업무의 위탁
3) 규칙작성(rule 작성)
Ⅴ. 향후 인재파견(아웃소싱)의 과제
1. 파견형태의 근로는 1987년경부터 존재하였으며, 총 2천여 개 기업에 약 20만 명 이상이 이러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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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에 의하게 되어 있다. 해석론상의 문제로서 근로자 파견을 공급받는 자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의 거부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그 대상은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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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원칙
파견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적격성, 차별금지대상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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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하여 노사합의(협정), 의견청취, 노사협의 및 위원추천 등의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사합의의 예로는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기간의 연장, 제50조 2항의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6조 2항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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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우선 채용
통상근로시간의 80% 이하로 제한
현행법 적용지침 구체화 1. 비정규직이란?
2. 현재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문제점
(1) 현재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3. 비정규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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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 원도급 업체가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만 받아 사용하는 근로형태
• 일감을 발주한 원청업체에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이 있음.
(근로파견법의허용기간을 넘기면 사용업체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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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차별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
(4) 입증책임의 전환
(5) 시정방식의 다양화
(6)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2.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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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하여 노사합의(협정), 의견청취, 노사협의 및 위원추천 등의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사합의의 예로는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기간의 연장, 제50조 2항의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6조 2항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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