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들의 노동단체법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 민간방송회사가 도급회사에 조명업무 등을 도급하여 주고 그 도급회사로부터 필요한 기술인력을 파견근로자로
|
|
|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신규 채용의 경우에도 정규직 우선으로 채용토록 유도할 수 있는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여러 측면에
|
|
|
노동자들이 영업 상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전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제의 현실인 것이다.
3.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
- 모성보호법
|
|
|
노동자를 도구화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의 보장이다.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보호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
|
|
노동의 실태와 쟁점 / 장지연 / 경제와사회 통권 제51호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이희성 /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이기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방안, 200
정인수 외 1명,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
|
노동계의 고함 소리에 국회가 흔들려 가지고 또 사용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이 되지 않겠나 라는 지금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다.
[민주노총입장]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차별이 심화되는 것은 이렇게 가는,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은 결국
|
|
|
근로자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무기한 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로
|
|
|
노동자들의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6. 민주노총, 한국노총
7. 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 · 김수복공저, (주)중앙경제, 2001.3.15
8.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안주엽 외 공저
|
|
|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94윤우현,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과 노동조합의 과제」, 외국인력정책과 인권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5.4박석운,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1995
삼성전자-
|
|
|
하이닉스매그나칩의 불법파견사례에서 보듯이 노동부는 도급계약의 성격에 Ⅰ. 사건의 개요
Ⅱ. 일의 완성인가? / 노동력의 대여인가?
1. 근로자파견이란?
2.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의 구분
3.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사례
Ⅲ. 결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