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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
―향후 치열한 대내외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겸업화 및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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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의 평가
□ IMF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대폭 축소폐지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新자산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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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한국 금융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금융산업, 특히 은행들은 최근까지 각종 정부규제와 보호에 안주하여 경쟁 없는 무풍지대에서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방만한 영업형태에 익숙해져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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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통하여 투신사의 신뢰회복을 도모하는 정공법으로 채권시장의 경색현상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3) 금융하부구조의 확충
그 동안 한은금융망 구축,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신용정보 온라인망 가동 등 금융하부구조를 꾸준히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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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토,\" 『지역연구』13(1), 1997, 43-66.
삼성경제연구소,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금융의 활로,\" 1999.
삼성경제연구소, 『환경변화에 따른 향후 금융산업 구조개편 방향』, 2002.
한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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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한국법학원
박영철, 김병주, 박재윤(1988),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하성근(1993), 금융산업개편과 금리자유화 과제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허재성·장민(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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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3) IMF의 구제금융지원 이후 멕시코의 경제개혁 상황
Ⅳ. 멕시코의 금융구조조정
1. 1980년대의 경제위기
2. 1990년대의 경제위기
3. 금융구조조정
4. 예금보호제도의 개선(IPAB)
Ⅴ. 멕시코의 TV 방송시장
1. 주요 지상파 방송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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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배수현(2003) : 금융구조조정 전후의 은행효율성 비교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안종길(2001) : 최근의 은행생산성 변동 추이와 향후 과제, 금융시스템 리뷰 제 4 호, 한국은행
안종길(1999) : 은행위기의 발생원인과 향후과제,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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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한국국제회계학회
이진석(2000),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모형의 문제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전주성 외 1명(1999), 금융구조조정의 재정부담, 한국재정학회 Ⅰ. 법인세부담
Ⅱ. 개인세부담
Ⅲ. 금융비용부담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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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원칙
부실 금융기관 처리는 국내법규와 국제기준(Global Standard) 및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추진
공적자금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필요최소한으로 투입 지원
시장규율(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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