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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은퇴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염재호(2005),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및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고나한 연구』, 치안연구소 연구 보고서
윤종대(2008), 『정년퇴직예정 공무원의 노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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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1017,000
1044,200
연금 수급자
173
1,789
25,396
72,889
99,322
120,139
153,184
공무원 100명당
연금 수급자수
0.04
0.28
3.0
7.4
10.4
12.9
16.6
공무원 증가율
5.9
14.2
4.1
5.1
7.0
5.7
4.4
연금 수급자 증가율
57.3
53.7
29.8
34.4
36.5
38.3
39.8
출처: 200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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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1. 목적
2. 재정체계
4. 기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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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입 시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50%, 40년 가입 시 70%
소득재분배효과
어느 정도 있음
거의 없음
관장기구/
집행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총무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인사국
교육부/
사학연금관리공단
Table 5. 특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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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총무처장관이 관장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2.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1) 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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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공단이 위탁 관리
급여취득시 보험료 선납입 ( 월소득의 9%)
지역가입자(9%전액 자기 납부)
사업장가입자
피용자 (4.5%)와 사용자(4.5%)의 양자납입형태
납부예외자 – 18세 미만, 60세 이상,
특수직역 연금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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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마련한 것과 같은 손절매 기준을 국민연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금기금 운영상 발생한 투자손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기금운영평가위원회 위원, 기금운영본부 기금이사 및 연금관리공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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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전문 펀드매니저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어떤 외압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말처럼 100조를 넘게 운용하다 보면 그런 미미한 실수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공무원·군인 연금+국민연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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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기본 모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숙(1999)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고재현(200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남상우(1990)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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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동부 www.molab.go.kr
법제처 www.moleg.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공무원연금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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