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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투명.공평 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제 =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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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해 살펴보면 암시장의 출현가능성 여부는 없지만 부동산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그 주변의 부동산에 가격을 폭등 시킬 우려가 있고, 시세가 정해지면 건설업자들에 의해서 품질저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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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1월14일 공포돼 시행중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
▶ 주택거래신고제
작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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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대처한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방안≫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
- 직전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5% 이상 급등한 지역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 이상 상승한 지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절차
- ① 현지조사(건교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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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해 4월에,또 전국의 모든 주택을 시가로 산정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올 1월에 각각 도입됐다. 최근 거래 부진이 우려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모두 이러한 개혁법안의 효과다.
문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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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제대로 시행돼 애초 취지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제개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적인 행정력이 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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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세제체제의 합리적개편을 토대로 양도 소득이나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다른 희생이 따르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의지의 표명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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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합법적인 투기를 조장하며,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므로 실가과세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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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연립단독)과 주택 외(토지상가오피스텔) 투기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되며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 ±15%p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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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의하여 건축,토목,주택,플랜트,환경,개발사업부문과 기타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 업 부 문
주요재화 및 용역
주요고객 정보
건축사업부문
첨단빌딩, 공장 등
조달청, LG필립스LCD(주) 등
토목사업부문
도로, 교통, 발전 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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