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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원화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Ⅴ. 재정구조와 세출구조
1. 기능별
1) 통합재정
□ 통합재정 기준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특징
방위비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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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가 신설되면서 오히려 이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교육세가 교육시설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의 두 영역에 쓰이다 보니 인건비 인상분을 충당하다보면 정작 쓰여야 할 여건개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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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원리
2.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배분제도의 구조
3. 지방교육재정배분 기준 비교분석의 근거
Ⅲ. 지방교육재정배분의 실태 분석
1. 지방교육재정 배분 실태
2. 시·도별 지수 적용실태
3. 현행 지방교육재정배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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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강화는 부동산투기를 조정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데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은 앞에서 언급했던 교육재정의 재원을 재산과세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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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봉급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교사봉급 부담 주체의 문제
(2) 교육경력이 결정적인 요인인 현 보수체계
(3) 보수체계의 본말전도와 복잡성
(4) 보수기준의 현실적인 개편 필요
(5) 생애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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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
(1) 연혁
① 지방분여세제도를 1948년에 지방배부세제도로 개명하여 사용하다가 폐 지
② 1949년에 지방재정평형고부금제도를 제정
③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의 산정방식에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 준재정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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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확충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자 교육세법 개정(2000.12)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두 차례 개정(2000.1, 2001.12)하여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통하여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 확보,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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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별교부금(10%,부산시는 5%)으로 구분운용된다. 보통교부금의 교부방식은 기준재정수요(소위 civil minimum)와 기준재정수입으로 산정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교부방식과 유사하다. 즉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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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 지방교육의 다양한 특성과 창의성 보장
나) 학교교육의 탄력적 운용
다) 교육감의 지방교육 운영범위 확대
라) 학교의 자율경영권 보장과 긍정적 효과
마) 학교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 유도
2) 학교자율화의 그림자 (문제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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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다시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를 반영하여 수납될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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