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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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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및 체계
1. 체계
2. 내용
Ⅴ. 사회복지공동모금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차이점
Ⅵ.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특징과 문제제기
Ⅶ. 공동모금제도의 개선방안
Ⅷ. 기타관련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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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완사업
1. 소득보완사업의 종류
2. 소득보완사업의 방법
3. 소득보완사업의 개선방안
2.가사조력사업
1. 가사조력사업이 필요한 상황
2. 가사조력원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3. 가사조력사업의 실제
4. 가사조력사업의 문제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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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5) 관련 주요입법안
4. 권리금의 발생원인
5.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1) 제도적 보호 방안
(1) 직접적 보호
(2) 간접적 보호
2) 실무적 보호방안
(1) 권리금계약
(2) 권리금 정보 공유
6. 나의 의견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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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용어로서 기업회계상 뚜렷한 손비(損費)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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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51조의2 200
참고 11. 투자보고서 204
참고 12.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 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238
참고 13.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 신청서식 239
참고 1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AMC) 241
참고 15.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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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 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법령해석정보국(20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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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이 100만원에 한정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육아비용과 비교할 때 세법의 공제액이 무리하게 낮아 과감하게 부양가족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개정으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공제혜택이 증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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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8. 농·어민 상속공제
9. 임업후계자 상속공제
Ⅵ.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Ⅶ. 상속세의 상속세법개정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2.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3. 납세자의 권익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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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2)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Ⅱ.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3. 부가가치세 계산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Ⅲ. 세금과 양도소득세
1. 1주택자의 경우
1) 비과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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