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판시부분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다만 판결이유 속의 법률판단은 환송판결을 한 경우에 하급법원을 기속할 뿐이다.
3.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
이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
|
|
판결에 대하여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상소제기가 없을 때
④ 법원의 관할 또는 판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그 고지와 동시에
10.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4.8 법원주사보) 4
① 기판력은 공소사실과 단일성
|
|
|
법원1996.7.12.선고96다19017판결
제소전화해에서 상환이행을명한 반대채권의존부나 그수액에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여부(소극)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 등은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
|
|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
|
|
|
법원판례의 개관
_ 강행법규위반이 있는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선례를 조사해 보니 오건 가량이 보이는데 기중에서 강행법규위반때문에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단일건이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강행법
|
|
|
법원의 최고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항소 또는 상고는 있을 수 없으며, 당사자의 불복, 중재인의 판정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성, 즉 기판력을 갖는다. 권리의 존부 확인, 급부명령이 있으
|
|
|
법원판례의 개관
_ 강행법규위반이 있는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선례를 조사해 보니 오건 가량이 보이는데 기중에서 강행법규위반때문에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단일건이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강행법
|
|
|
판결선고는 Y로 되었다. 중단과 수계를 밟지 않았다. 이 때의 판결의 효력은 종전 대법원 판례는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98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 때는, 무효가 아니라, 수계의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
|
|
|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판 1995.6.29, 94다47292
고 하여 증명효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확정된 형사판결도 후소의 민사사건에서 법원을 사실상 구속하고, 확정된 민사판결도
|
|
|
기판력을 받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4. 문제의 해결(설문 1)
III. 설문(2)의 해결
1. 서
2. 재판누락과 판단누락
3.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재판의 누락 문제
1) 일반론
2) 단순병합의 경우
4. 문제의 해결(설문 2)
*참고문헌
Ⅰ. 문제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