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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순서적 이해)
[1]쟁의 신고: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신고
[2]냉각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3]쟁위행위의 결정:과반수 찬성
[4]사용자 채용제한:제3자 채용
(117)정원의 유형: (요령:첫짜만 외운다. {ex}법기설산)
[1]법정정원(이사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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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법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I. 서설
Ⅱ.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Ⅳ. 긴급조정의 효과
V. 긴급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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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② 조정 관련 민/관 기관간 연계체제를 만들어 나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긴급조정
Ⅰ. 서설
1. 긴급조정의 개념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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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해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Ⅴ. 결어
이상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쟁의에 많은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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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정 신설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정
9. 노동조합비 상한규정 삭제 및 업부조사권 제한
10.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사업 조정
11.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의 제한적 허용
12. 쟁의행위 제한 규정의 보완?신설
13.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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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연한 법해석 및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Ⅰ. 긴급조정의 의의 및 취지
Ⅱ.긴급조정의 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Ⅳ. 긴급조정의 효과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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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법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I. 서설
Ⅱ.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Ⅳ. 긴급조정의 효과
VI. 긴급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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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러한 측면에서 신중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노위위원장 의견청취 규정을 동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긴급조정제도 개시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Ⅳ. 긴급조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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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③긴급조정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청취 규정을 신중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동의규정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다할 수 있다. I. 의의 및 논점
II. 요건
III.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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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연구(노동조합운동 사건판례) / 신 인령편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③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임 종률편저 / 경문사
④노동법 / 김 형배편저 / 신조사 ※ 목 차 ※
Ⅰ. 노조 및 조정법의 목적과 쟁의행위
1. 쟁의행위절차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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