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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실패
Ⅱ. 정부역할의 재정립
Ⅲ.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상적 운영개선
1. 준조세의 폐지 및 특별회계예산, 연,기금 등의 합리적 운영
2. 국공채의 강제인수 폐지
3.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활동 수행 폐지
4. 중앙은행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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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혁파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감사( 또는 대학에 대한 감독은 감사원으로 그 권한을 옮기거나)와 지원기능 확대에 더 많 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거용(상명대학교·영어교육과) 김대중 정부 대학 교육정책 평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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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2. 한국 재벌의 문제점
Ⅲ. 재벌개혁 내용
1. IMF의 요구 사항
2. 정부의 정책 방향
3. 재벌측의 입장
4. 시민․노동 단체의 입장
Ⅳ. 재벌개혁의 전개와 문제점
1. 재벌 구조조정 일정
2. 진척 상황과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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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정부 전반기는 김영삼 정부에서 인계를 받은 외환위기 극복의 시대였다.이 시기에는 선택의 대안이 없이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등 채권단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여 이행해야 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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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한국통신(현KT)의 사례와 신자유주의 노선의 시초였던 대처정부하의 영국통신 민영화 사례를 통해 노사갈등양상 한 단면을 알아보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갈등의 안정화와 협력 증진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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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직권중재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시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관계
1.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정책
1)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2) 노사관계 법?제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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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 Press. 1. 머리말
2. 새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이념: 민주적 시장경제론
3.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시장주의적 접근
4. 대외 개방정책
5.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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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3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조석준(2002) / 정부조직의 구조개혁 방향,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토론회자료집, 세종문화회관
조석준(1985) / 조직론의 주제와 Book References, 한국행정학보
조석준(1994) /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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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요구가 우리 학계가 진작부터 주장해온
것이므로 IMF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전 한국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재벌과 관료의 힘이
매우 강해서 개혁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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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격랑속에서 대량해고의 현실을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집권후반기 한국 양대 노총의 투쟁목표였던 주 5일제 근무제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러한 노력이 수면하에 잠복했던 ‘취약한 소수정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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