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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낙찰기일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진술한 기회를 주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 낙찰을 허가한다. 낙찰허가 결정 후 7일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은 확정된다.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은 비로소 대금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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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허가하므로 차순위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
다.
4.낙찰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가입찰자에 대하여 낙찰기일에 낙찰허가여부를 선고하며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하여 통지하는 날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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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2) 유찰시는 최초 감정가의 20%를 차감한 금액으로 경매기일을 다시 지정한다.
(3) 소액임차인, 확정임차인, 임금채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한다.
(5) 낙찰자는 권리득실 변경사유로 낙찰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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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결정이 고지되었고, 대금지급기일이 2001. 1. 10.로 지정된 사실, 한편 김종선은 1999.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여 처인 신덕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고, 같은 해 6. 29. 신덕자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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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배당신청
3) 물건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
5) 매각의 진행과 매각허가결정
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6.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제도의 개선방안
1) 법원제공 서류의 내용 강화
2) 집행기록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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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보증금의 2/10또는 저당권 이수부 매각조건 등이 있다.
항고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
-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허가 이유나 조건 등)
-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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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발견하게 되면 낙찰불허가나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이미 낙찰 잔금까지 납부하였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에 숨어있는 유치권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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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기일
: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 통보하지 않는다. (경매기일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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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항고 등 권리는 불인정
매각허부 결정일
낙찰 후 7일 이내
없음
항고기간
매각허가결정 후 7일 이내
없음
채권자 매수신청
있음
없음
공유지분 경매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있음
매각방법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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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변수 외에 비공식적인 가격결정변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을 초래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낙찰가가 (이상적인) 시장가치에 못 미치게 되어 그 효율성이 손상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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