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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에서는 이처럼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낙태예방에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올바른 피임법의 사용을 보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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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허용된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동의규정(사실혼 관계도 포함)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미혼남녀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태문제를 법의 적용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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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현실과 문제점
1. 낙태의 현실
1) 우리 나라의 낙태 현실
2) 우리 나라의 법적 현실
(1) 헌 법
(2) 형 법
(3) 모자보건법
(4) 의료법
2. 낙태의 문제점
1) 신체적인 면: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2) 심리적인 면: 생명 경시 및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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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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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피난의 성격을 지닌 낙태라고 생각한다. 낙태는 죄이므로 그들을 기소하되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에는 없지만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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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행위를 정당화하는 원칙으로는 '생명에 대한 침해는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만 인정된다'는 원칙만이 유효하다 하겠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검토
우리 모자보건법은 낙태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적 사유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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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을 개정, 2000년부터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전체 미숙아-선천성 기형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용출-곽민영기자kimgija@sgt.co.kr
세계일보 : 2001/04/08
⑧ 낙태
제10조【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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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왜 죄가 되는가?
1. 고루하고 지루한 논의들
2. 낙태와 국가와 법제
II. 낙태에 관한 법제
1. 낙태에 관한 우리의 법제
(1) 우리 형법은 유형을 나누어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일정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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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다.
32) Eser/Koch, a.a.O., S.25f; Gropp, a.a.O., S.14f. 1. 서론
2. 낙태규율에 대한 경향
3. 우리나라에서의 낙태의 실상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4. 생명보호의 요청
5. 낙태와 살인에 대한 한계의 새로운 의문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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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아닌 여성은 낙태결과에 관해 의사(醫師)의 助言을 받을 것과 낙태시술은 적어도 24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2)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9년 7월 3일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른바 웹스터 사건판결에서, 1986년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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