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 권한침해\" [중앙일보 1997-07-16 00:00]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단독 처리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등 5개 법안의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5
|
|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유무는 결국 그 절차상의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고 하여 입법절
|
|
|
날치기통과 입법이 국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헌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날치기입법 방지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한 사법소
|
|
|
통과 처리 사항을 날치기이자 열린당의 발악이라 일축했다는 보도
-여당에대한 대통령의 사학 법안 양보 권고 거부에 대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발언
-4월 국회 법안 처리 거부는 한나라당의 실리와 명분을 잃게함
-여권의 선거지지층
|
|
|
또한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견제시기회를 묵살함으로써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배치되고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대표하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