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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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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불량주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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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7. 리모델링 주택조합
8. 리모델링 행위허가 요건
9. 리모델링 증축범위 및 건축법적용의 완화
10. 리모델링 사업절차
11. 리모델링의 선호사유
12.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정책
13. 공동주택의 구조 및 리모델링의 범위
14.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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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제
4-10 계약서검인제
4-11 재산세
4-12 종합부동산세
4-13 등록세
4-13 취득세
4-1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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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면적(세대수)을 경감하고
부족 되는 공급량은 지역별 가용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수용
7)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 완화로 뉴타운사업 활성화
-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완화(예; 2/3이상 →1/2이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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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대한 설명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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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대한 설명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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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별 학교시설의 추가확보 여부 명시
-필요한 학교시설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공원·녹지시설
-공원시설은 세대당 2㎡ 이상을 확보하고, 전체 공원면적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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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으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재지정된 곳임에도 동구청이 변경공람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A. 그렇지 않다. 2005.9.22~2005.10.12 사이에 정비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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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기존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인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강남과 강북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동시에 당해 구역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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