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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Ⅵ.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고용기회평등법
2. 캐나다의 인권법 및 노동법
3. 독일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법
4. 프랑스의 노동법전
5. 스웨덴의 남녀고용평등법
6. 스페인의 근로자헌장 및 공무원규칙
7. 호주의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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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성과(가족법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제정 개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일제하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가정 폭력방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 금지법 등)
2) 여성기구의 설치, 확대(한국여성개발원, 여성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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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과 회사내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금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권고사직, 감봉, 정직, 휴직, 출근정지, 견책이나 경고, 기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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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국가의 보장을 받으며, 모성과 보건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7) 그 외 가족에 관한 정책의 실현은 사회보장관계의 법령,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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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조 제5호)
- 주체 :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 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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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헌법
2.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3.여성발전기본법
4.건강가정기본법
5.근로기준법
6.남녀고용평등법
7.고용보험법
Ⅲ.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 소개
1.생리휴가
2.임산부의 보호
3.산전후휴가
4.출산휴가 대체인력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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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성보호의 내용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유급육아휴직 등이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쉴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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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하나는 “남녀고용평등법”인데, 이는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켜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희롱을 다루는 또 다른 법률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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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인식 조사
2. 성불평등문제의 정의
3. 성불평등의 원인별 사례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4) 정치적 차별
5) 법적 차별
4. 양성평등관련법령
1) 여성발전기본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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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은 그동안 여성이 당해온 폭력이 사적인 문제로 여겨진 채 방치되었던 현실을 변화시키며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에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법-보육, 학교급식,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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