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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제2조
2. 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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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는 여성발전 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은 2002년부터 실시된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로서 이는 모집단위 5명 이상의 시험에 적용하여 여성의 진출이 저조하던 기술직 분야에 여성 합격 비율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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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조의 균등처우 원칙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 입증책임이나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남녀고용평등법과 비정규직관련 법안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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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상관법률을 지켜 여성들이 취업에 있어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재정, 금융, 공상 및 세금 등 방면의 관련 정책을 정할 때, 고용이나 승진 등에 있어 남녀평등을 잘 실천한 기업을 격려하고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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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필요성 등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만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유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둘째,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재계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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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복지라는 헌법이념 구현을 위해 마련된 법체계: 즉,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특히 공직과 고용부문에서의 차별금지와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조한 각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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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하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차별금제에 관해서는 고평법이나 비정규직법이 보다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I. 의의와 논점
II.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I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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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 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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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여성과 법 (2) 헌법과 여성의 인권
여성과 법 (3)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친족의 범위
● 재산상속
● 친권
● 재산분할 청구권
●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 호주 승계제
여성과 법 (4)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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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체 여성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해 모성보호권리가 완전히 배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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