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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지수는 바로 이런 호주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장애가 우리의 법에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바로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양상평등의 실현의 법적 장애의 제거로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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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호주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는 폐지되는 것이 옳으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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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대안(대안적 호적제도)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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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에 관한 개정 및 폐지 주장은 민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나 3차에 걸친 거듭된 개정으로 호주권에 의한 가족구성원의 인격존엄과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제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남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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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호주제폐지운동은 ‘호주(戶主)’가 갖고 있는 남녀불평등의 상징성에서부터 호주제로 인하여 여성이 받는 현실적불이익의 해소까지 여성운동의 지향점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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