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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대출하고, 자기자금을 30% 정도 투입하도록 하였으며, 대출조건은 일반 경협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간이 최대 8년(3년 거치), 자원금리는 3.3%～4.0% 수준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유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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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시장 확대와 남북한 산업불균형 해소
3. 남한의 지리적 제약성의 탈피
4. 동북아지역의 물류 교통의 중심지 확보
5. 통일비용의 감소
Ⅸ.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1. 남북경협의 과제
2.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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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등 남북화해국면에서 양측의 군비 절감만으로도 북의 SOC건설등 통일비용의 일부를 사용하여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남과 북의 서해공동수역경비로 우리의 해양자원을 지킬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개성공단, 서해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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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그 공을 받을 자세 즉, 포구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투구하는 입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던질 것이다. 그게 바로 남북 경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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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이 최초로 시작된 이래 남북경협도 어느듯 10년이상 진행되었고 정부의 대북경협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앞으로 남북교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차원 더 높은 남북간 협력관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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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발
5. 북한의 인프라 개발지원 사업을 산업협력 프로젝트와 연계
6. 북한기업 재건과 역량강화 지원 통한 남북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
정상회담 성과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1. 남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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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며, 금강산 관광 등 주요 경협사업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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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도 남북 간 정치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15 공동 선언’ 이후로,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 공단 개발’, ‘남북 간 철도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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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Ⅰ. 남북 경제협력 실태와 그에 대한 평가
1. 민간의 대북협력사업
2. 정부의 대북협력사업
Ⅱ.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1.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방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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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가 갖는 명분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일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일본이 압박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유지하고 심화시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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