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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3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위 및 민경련 사이에 추진키로 합의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남북당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당국차원의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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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현황과 전망, 발표논문, 이대 경영관 홀, 2001
김동성, 박정희와 통일정책,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동아일보사, 1990
김종일,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상 체제와 통일원칙, 북한학보 제25집, 북한연구소·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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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바람직한 방향
북한의 대남태도 변화의 배경이 개성공단 건설과 경제지원에 있는 만큼 그 의도가 투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태도변화임을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호기로 활용하여야 하며, 현재의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항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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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간 회담의 내실화
3.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
4.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5.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적 지원
6. 한반도 평화정착과 방안
7.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구축
8. 동북아 경제중심국 발전전략 수립
9.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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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진행되었으나 2002년 6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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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개발에 대한 남북당사자간에 특단의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네째, 금강산 관광이 이념갈등으로부터 자유롭고 북에 지불되는 달러가 무기개발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북한당국의 평화선언이 이어져야 한다. 북한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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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남, 북, 미, 중, 일, 러)
(1) 제 1차 6자회담
(2) 제 2차 6자회담
(3) 제 3차 6자회담
4. 6자회담 이후
(1) 남한의 회담 성과
(2) 북한의 6자회담 거부
5.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1)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2) 북핵 선언에 따른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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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착공
- ‘04. 3.12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5.1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기각)
- ‘05. 3. 2 : 행정도시특별법 가결
- ‘06. 3.20 : 서울대학교, 줄기세포 논란관련 황우석 교수 파면
- ‘07.10. 4 :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104 남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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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결과까지도 그대로 계승해 온 결과로 정책기조의 수직적 이동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노무현 정부가 그 정책기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당성을 잃어버린 상황을 발판삼아 이전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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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의 의미가 강하고 국민적 합의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북한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남북경협 4대원칙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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