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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1. 북한입장의 내용과 문제점
가.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
나. 북한입장의 문제점
2. 남한입장의 내용과 문제점
가. 남한입장의 내용
나. 남한입장의 문제점
3.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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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2)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3)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5.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위한 과제
1) 상호 국가성 인정
2) 비핵화와 북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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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성공단 개발
6. 금강산 관광사업
7.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8. 대북 식량차관 제공
9.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남북수자원 협력
ꊳ 남북경협의 과제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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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치에 들어가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남과 북의 통일대비를 위한 개발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결코 전쟁까지 치르고 전쟁의 종결이 아닌 휴전 상태인 남과북에서 군비 감축 및 군사적 신뢰회복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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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다. 그러나 선언 속에 담긴 경제협력 사업들은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과 군사적 신뢰구축이 함께 추진될 때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견해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04 남북 공동 선언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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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서로의 상호 의존성을 확보여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위험성까지도 방지하게 될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막대하게 예상되어지는 통일 비용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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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
2. 노동시장정책
3. 노동복지
Ⅳ. 김대중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Ⅴ.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1) 대북 제의 및 회담
2)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3) 국내외 여건조성
2. 부정적인 측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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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Journal. Vol.4,no.1., 1988. Ⅰ. 서 론
Ⅱ. 한반도 문제의 원인
Ⅲ. 분단국의 민간교류와 협력 사례
Ⅳ. 남북한 민간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Ⅴ. 남북한 민간교류의 활성화방안과 신뢰구축
Ⅵ.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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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능력과 의도의 확실한 포기를 이루어내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북이 핵무장과 대남전략을 고수하는 한 통일 및 남북문제에 있어서 환상은 금물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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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등으로 민족 교류협력에 커다란 역할이 될 것이며 강력한 통일 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I. 개 요
II. 북한의 IT산업현황
III. 남북 IT경제협력의 의미와 효과
IV. 엔트랙의 대북진출 사례
V. 디지털 통일강국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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