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군사력과 북핵위기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남북의 군사력과 북핵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 남과 북의 군사력 차이
1.남북한 군사력의 차이의 오해
2. 군사력 비교의 판단기준
3.남북간 군사력의 다양한 차원의 비교
III. 남북한 군사력 오해의 위험성
IV.북한핵의 원인으로서 남북한 군사력
V.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신뢰회복을 위한 재래식 무기의 감축

본문내용

단 타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하고 이는 결국 남한내에서 대북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게다가 이러한 오해가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1990년대 주식시장의 개방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시장개방을 해온 한국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른바 한국주식의 저평가 이른바 KOREA DISCOUNT문제이다. 즉 어느정도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의 군사력 위협과 핵위기로 이해 그 기업의 가치를 저평가 받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으로 인해 국제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국민에게 민감한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군의 오판이다. 북한군이 남한의 이러한 분위기를 잘못 판단하여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시 남한을 제압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도발을 한다면 이는 민족의 비극이 될 것이다.
IV.북한핵의 원인으로서 남북한 군사력
재래식 군비경쟁에서의 도태는 북한에게 체제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동구권이 몰락하고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력이 더 이상 경쟁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은 1992년 핵확산 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영변원자로에 대한 핵사찰을 거부함으로서 핵위기는 가속화 되어 갔고 이는 1994년 제1차 핵위기와 전쟁위기로 이어졌다. 특히 군사력 면에서 북한군은 오히려 한국군과 미군의 북한 침공을 두려워 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미국 부시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점과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군의 승리는 북한을 더욱 궁지에 몰게 했고 이는 핵무장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선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 북한이 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해제(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의 인출가능요구) 둘째, 북미간의 외교관계 정상화
셋째 북한체제의 공식적인 인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의 공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 북미간, 남북간 신뢰회복으로 북한의 핵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거라 볼 수 있다.
V.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신뢰회복을 위한 재래식 무기의 감축
위에서 언급한대로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유지 및 남한과 주한미군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자세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핵포기와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래식 무기의 감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휴전선 부근엔 북한군 전력의 80% 한국군 전력의 90%이상이 밀집해있다. 이는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만약 양쪽의 군사력의 상당수를 감축하거나 후방으로 이전한다면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남한과 미국에 대해 더 이상 적대적 시각이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를 계속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으로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양쪽군대의 비정상적인 육상병력을 해군이나 공군력으로 돌려 남과 북의 대치가 아닌 국제적인 분쟁에 한반도를 방어하도록 국방 전략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북 대치에 들어가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남과 북의 통일대비를 위한 개발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결코 전쟁까지 치르고 전쟁의 종결이 아닌 휴전 상태인 남과북에서 군비 감축 및 군사적 신뢰회복 없이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 가격1,4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5.29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061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