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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2. 화학무기 통제
3. 생물무기 통제
4. 미사일 통제
5. 재래식무기 통제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KUSCO
1. 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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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여 기술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우수인력들을 교육시켜 개발환경에 적용시킨다면 지금보다 활성화되어 IT부분의 상호 교류뿐만이 아닌 남북한의 군사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까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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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 한미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인 위치에도 관련성이 있다. 한국은 줄곧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수많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군사비 사용, 외교정책상에서의 눈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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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Ⅶ.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전망
1. 북한, 경의선 연결사업 조기착공의 가능성
2. 북한내 경의선 관련 교통 인프라의 개?보수 및 정비 지원
3. 남한내 교통망의 조속한 정비 추진
4. 남북한간 법, 제도의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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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과 북한의 불가측성을 고려할 때 미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과도 접촉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완) I. 서 론
II. 동북아지역의 갈등과 북핵 문제
III.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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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기업들의 초긴축 운영은 대북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임가공이나 단순 교역 역시 달러 강세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남한의 IMF 관리체제 이후 남북교역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98년 상반기(1∼6월) 남북교역은 총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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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키스탄같은 후진국도 갖고 있다. 원자력개발순위가 세계 10위인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것은 기술부족이 아니다. 다만 국제법(NPT)을 준수 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순위를 보면(병력기준:각종 자료나 연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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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 문제 뿐 아니라 모든 남북 문제에 있어서 남한이 제 3자가 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진행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통일은 남과 북, 한반도의 과제다. 이것이 남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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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및 현 황 개 요
2) 교 류 ․ 협 력 추 진 방 향 과 목 표
3) 단 계 별 중 점 추 진 과 제 및 사 업
4) 단 계 별 추 진 전 략 과 문 제 점 극 복 방 안
5) 예 상 상 대 사 업 자 와 법 제 적 보 완 조 치
Ⅲ. 경제협력의 제 유형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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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전략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중장기전략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4)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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