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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훈저널, 2000년 여름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데이터로 본 대북정책”, 2001.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와 합의 형성방안”, 2003. 6.
, “햇볕정책: 비전과 도전”, 2002. 4. 12.
통일부, “남북관계현황과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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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
1)무력북진통일정책
2)남북교류를 배제한 평화통일정책
3)선건설 후통일론
4)평화통일외교정책
5)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 탈냉전기의 통일방안
1)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김대중정부의 햇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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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점이다. 곧, 남북간의 역량차이가 너무 심대하고(GNP 4,517: 230억 달러의 격차, 4300억 달러 대 177억 달러), 남한의 통일역량이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수용하기보다는, 서해안 교전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내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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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통일방안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구체화시켰으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으로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대결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대결국면을 화해협력 국면으로 바꾸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됐으나 김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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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북한이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도통일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상이한 체제의 공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국가체제는 단일국가체제였으며 연방제가 단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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